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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LED 지원사업 '빛 좋은 개살구?' |
| 이름 |
김재선 |
작성일 |
201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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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일보]최근 정부가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효율 LED 조명기기 지원사업이 4000여 농가에 예산은 고작 30억원 밖에 안돼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종계농가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선정기준마저 까다로워 영세농가는 꿈꾸기 조차 어려워 양계농가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계농가에서 사용중인 백열전구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 또는 신설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고 2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30억원(산란계 20억,육계 10억원)을 확보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총 양계장은 4200여 농가인데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선정기준마저 너무 까다로워 영세 양계농가는 꿈꾸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산란계와 육계의 씨종자를 사육하는 종계농가는 총 330여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를 사고 있다. 실제 아산시의 경우 산란계 52농가,육계 151농가,종계 13농가등 총 216농가에 484만6966수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은 고작 13건(산란계 8,육계 5농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산란계 농가 대부분이 100점이하(150점 만점)고 육계 농가는 평가에 관련된 증빙서류없이 신청서만 접수돼 반려됐다. 이는 축산관련 학교와 HACCP(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친환경축산물 인증,생산관련 수상경력등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육계농가는 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지원예산마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선정기준마저 까다로워 결국 영세 양계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 양계농가는 "LED조명기기 지원사업은 전기절약으로 양계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결국 적은 예산에 까다로운 기준으로 영세농가는 소외되는 빚좋은 살구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정옥환기자 기사입력시간 : 2010-09-15 16:06:24 글쓴이 : 정옥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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