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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식품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워크숍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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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워크숍 구제역 백신비 “농가 부담 많다” 허가제 시설기준 의견수렴 목청 정부가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축산업 허가제와 매몰처분 보상기준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21일 양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아드리아호텔에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한 달 간 권역별로 열린 지역순회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최종 정리된 내용을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 사항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염농가 감액 비율 10%로 ▲매몰처분 보상금=정부 방침은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감염농가에 대해서는 매몰처분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겠다는 것. 방역주체별 책임분담을 통해 방역의식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감염농가에게 100%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고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감액 없이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날 워크숍에서 제기됐다. 또 감액을 하더라고 감액비율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견. 현재 정부는 감염농가의 경우 보상금을 30% 감액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지만, 이날 회의에선 이를 10%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매몰처분 보상금 지금을 국비 100%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백신 비용 분담에 있어서도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전업농가에게 백신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했으나, 전업농의 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또 현재 정부 방침은 백신비용 부담비율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정하고 있는데 농가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다. 축종별 허가대상 범위 조정을 ▲축산업 허가제=정부의 축산업 허가제 도입 기본방향은 대규모 농가에서 중규모 농가로 단계적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유예기간을 정해 해당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허가기준으로 우제류와 가금류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 이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시설기준에 있어서는 각 도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허가청의 독단적 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012년부터 적용되는 축종별 허가대상 범위의 경우 정부는 한우·육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만수, 오리 5000수의 기준을 제시한 상태지만, 이날 워크숍에선 한우·육우·젖소 100두, 돼지 2000두, 육계 5만수(산란계 3만수), 오리 1만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허가기간은 정부안에서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 이 때 허가취소나 개선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축방역 전담인력 증원 제기 ▲기타 의견=이번 구제역 사태와 관련 가축방역 관련 전담인력의 부족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선 가축방역관 인력확충의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력증원에 있어 방역 한 부분만 갖고서는 행정당국의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면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면 허가제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추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런 부분과 연계해 인력증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새로운 조직, 새로운 시스템만이 방역 선진화 대책이 아니라 지역축협 등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한 다면 막대한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효율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소통하지 않은 100점짜리 정책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소통을 통해 마련된 정책이 더 낫다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워크숍 토론 내용을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201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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