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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논란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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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논란   정부, 7월부터 10%… 동물병원 “진료비 인상 불가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한 방침에 대해 도내 동물병원 및 애견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도내 애완동물병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세제개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의사의 동물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그동안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도내 애완동물병원 등에서는 “10% 부가세 부과로 진료비 인상이 불가피, 애견인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춘천 U 동물병원 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춰 이번 부가세 부과를 추진했지만 실제 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진료비가 인상될 경우 애견인들의 병원 방문이 줄어 질병확산 및 유기견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물병원 업계 뿐만 아니라 애견인들 사이에서도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춘천에 거주중인 이 모(28)씨는 “구지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둬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최근에는 애완동물도 사람처럼 한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수의사협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등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 연대’를 구성,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대한수의사회 강원지부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가세 부과로 애견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현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정부에 부가세 부과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koreash@kado.net 2011년 05월 10일 (화) 강원도민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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