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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미 FTA 6월정국 ‘태풍의 눈’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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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6월정국 ‘태풍의 눈’ 한나라·정부, 6월 국회 상정 조속처리…민주당 “이익균형 재재협상 선행돼야”…농민단체, 비준반대 대규모 집회 채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놓고 6월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안보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익의 균형이 미국에 쏠렸다면서 국회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유럽연합(EU) 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위기감이 고조된 농업계는 “세계 1·2위 농업강국과의 FTA가 연이어 발효된다면 한국농업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상정 저지에 나섰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심의·의결했다.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기존 비준안에서 296건의 번역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비준안과 미국과 서한 형태로 교환한 추가협상안을 하나로 묶은 병합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조만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2007년 9월(17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과 2008년 10월(2009년 4월 상임위 통과)에 이어 세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준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의회가 8월 전에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이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비준안 원안과 추가협상안을 따로 제출하려다가 병합안으로 방향을 튼 것도 “하나로 묶어 제출하라”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의견을 거스르지 말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8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 상정이 불발되면 한·미 FTA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서다. 통상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로 일정 자체가 빡빡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이전에 심도 깊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EU FTA를 너무 쉽게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됨에 따라 한·미 FTA만큼은 독소조항은 없는지, 피해대책은 충분한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한나라당은 외통위 중심으로 꾸리자는 반면 민주당은 농림수산식품위·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시기에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깨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재재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하는 등 비준 결사반대에 나설 채비다. 이들은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이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1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고 ▲세이프가드(SG) 발동을 1회로 제한한 품목이 많으며 ▲미국 농산물 덤핑수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부재한 점을 꼽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미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위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6월 국회에서 비준안 상정이 추진되면 이달 내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고, 농촌마을별로 좌담회를 실시해 농민조직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시민·노동자 등과도 연대전선을 형성해 한·미 FTA 비준 반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FTA 비준안이 본격 논의되면 지역단위별 투쟁을 전개한 후 서울에서 12만 회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협상의 가장 기본원칙인 ‘양국간 균형’이 무너진 협상”이라며 “특히 농업분야는 그 정도가 더 심한 만큼, 충분한 대책마련 없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논의하면 농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201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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